靑 “한미 FTA 명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 _네덜란드나 미국은 누가 이겼나_krvip

청와대는 한미 FTA 합의 부속서에 명시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란 표현은 '개성공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실은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부속서 어디에도 '개성'이란 말이 없어서 한미 FTA 미국측 당국자가 '이번 합의에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한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반도내 역외 가공지역이 현재로는 개성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싱가폴, 아세안 등과 맺은 FTA 에서도 개성공단을 명시하지 않고 역외가공지역으로만 표현했지만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에서 합의한 역외가공지역 문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