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_거대한 카지노 무료 칩_krvip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놓은 2000년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재경부가 부과한 벌금은 98년 8억4천200만원에서 99년 11억천200만원, 지난해는 12억5천3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수실적은 98년 1억2천300만원, 99년 2억2천700만원, 지난해 3억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이 2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수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