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원 외 합격’ 방식 군가산점제 도입 추진_확장 슬롯 덮개_krvip

국방부가 공무원 등을 뽑을 때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을 적용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를 3회 정도로 제안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자체가 헌법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여성부 등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