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촌 네트워크’ (BIEN) 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최소소득 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 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그들은 왜 기본소득을 요구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노동의 대가다. 노동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반한다. 그러나 그런 자본주의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저성장 또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요구하는 것은 무자비하다. 공동체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물질적 토대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스위스 국민들은 왜 반대했나?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믿을만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컸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국민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무조건 도입에 찬성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돼 있다고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방안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2,500 스위스 프랑 (300만원),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걸 추진하나?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이다. 핀란드는 내년에 소득 하위 8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위트레흐트시 등 몇몇 지방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노동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성남시가 앞장선 청년수당이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걸 도입했다가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무상복지가 확산일로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스위스 국민들이지만 깨어있는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스위스 국민들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 대단한가? 부결 시킨 것이 대단한가? 77%의 반대가 대단한가? 23%의 찬성이 대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