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메르스 허위사실 엄단 방침’ 공방_돈세탁 스포츠 도박_krvip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의 방침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 만큼 유언비어 등으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