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스톡옵션은 급여 소득’ 판결할 듯 _재료 포커 직업_krvip
일본 최고재판소가 스톡옵션, 즉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을 '일시소득'이 아니라 '급여소득'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오는 25일로 예정돼있지만, 스톡옵션을 '급여소득'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변론이 열리지 않기로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예상된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 반도체 업체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일시소득'에 비해 세율이 2배나 높은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현재 계류중인 10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