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인사 “北 제재만이 능사 아니다” _카지노에서 사고_krvip

미국의 북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내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1년 반 전까지 북한 핵 문제를 전담했던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는 제재의 실효성은 북한 경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협력 여부에 있다며,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능력이 미국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최근 북한에서 중국의 인민폐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적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자, 미 하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리치 하원의원도 미국인의 북한 방문 불허 등 과거 제네바 합의 이전상태로 제재를 되돌리는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에 충격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입지만 줄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