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정보통신 정책은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선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정보통신정책을 보면은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서 더욱 그렇고 보면은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재용 기자 :
정보통신부의 정책혼선은 먼저 이동전화의 주파수 배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의 심각한 적체를 해소시키는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통부는 이동통신의 추가주파수를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갑자기 국민들의 편의보다는 경쟁사업자의 보호가 우선이라며 정책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통신정책의 이런 방향선회는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지훈 (한국이통 부장) :
가입자들의 통화 적체화하여 그다음에 통화불량이 예상이 되고 또한 추가가입자의 추가가입이 어려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재용 기자 :
정보통신정책의 또 다른 무소신은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던 개인 휴대통신등 새로운 통신사업자 선정을 무작정 미룬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수 있는 통신사업에 재벌들의 참여경쟁이 치열해지자 선정기준도 확정하지 못한채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무원들이 또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이상 정부 눈치 보거나 재벌 눈치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재용 기자 :
시외전화 사업에서도 우유부단함은 나타납니다. 시외전화 사업을 두 달남짓 남겨둔 현재까지 001이나 002처럼 사업자를 구별해주는 식별번호를 결정하지 않아 해당사업 주체는 홍보마저 할 수 없습니다.
김종서 (데이콤 홍보부장) :
번호는 만큼 경쟁도입 목적에 맞춰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박재용 기자 :
작년 말 정부조직 개편 때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조직이 확대된 정보통신부
그러나 문제해결 능력은 그대로인거 같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