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개폐 논의 가속화 _오늘 경기에서 이겨서 다행이다_krvip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 내 개정파와 폐지파 의원들이 각각 모임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임종석, 우원식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보법 폐지와 보완 문제를 논의할 대책 기구를 당내에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국보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일부 조항을 형법에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보완해야 할 법 조항 등을 연구 검토하는 대책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안영근, 안병엽 의원 등 국보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 17명은 현행 2조 1항의 정부 참칭죄와 7조 1항의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오늘 당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추진 의원 모임은 대통령의 발언은 존중하지만 남북 관계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국보법의 전면적 폐지는 아직 이르다면서, 만약 폐지가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보법 개정파와 폐지파 의원들은 오는 수요일에 회동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뒤, 이번 주 안에 의원 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