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틸러슨, 8월초 회담서 확장억제협의체 정례화 논의_빙고 가나_krvip

한국과 미국은 8월 초 열릴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두 차례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미 공동의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정부는 8월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필리핀 마닐라)을 계기로 열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고위급 EDSCG의 차기 회의 개최와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이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고위급 EDSCG의 정례화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미 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확장억제 이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EDSCG 설치로 연결됐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2' 협의 때 고위급 EDSCG 설치에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 인사들이 서울에서 만나 2차 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의 차관급 간부 인선이 조기에 마무리되느냐가 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고위급 EDSCG 개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측의 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한국의 외교 차관과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내세운다는 기조이지만 현재 미 국무부는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을 포함한 차관 4자리가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