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지난 10월 4차례 헌재에 설명” _경기 결과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세요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모두 4차례에 걸쳐 헌재 연구관을 만나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오늘 국회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지난달 14일과 20일 재산소비세 정책관과 세제실장이 각각 수석 헌법연구관 등을 만나 선고일자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지난달 22일과 23일에는 정책관과 세제실장이 헌재를 방문해 변경된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변화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었고, 지난 23일 세제실장에게서 헌재 방문 결과를 잠시 보고받기는 했지만 상세한 사항을 알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