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_빙고에서 이기는 행운을 누리는 방법_krvip

미국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한 재계회의는 `2005년 한미 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미간 FT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비롯해 세제 단순화와 세율 조정,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한 재계회의는 또한 경영진이 재량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 또는 이전 배치하는 방법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 인력과 설비를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