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합의내용 및 전망 _축구 베팅 작업_krvip

여야는 19일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놓고 한 발씩 양보, 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원구성 협상까지 타결하는 등 일사천리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81일만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고,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 이후 73일간 이어진 위법상태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각각 125일, 96일만에 정상화된 14대, 7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긴 파행 기간을 기록하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여야는 공직자 인사청문회, 민생법안 처리 일정을 합의하는 등 '지각국회'의 밀린 숙제를 해소하는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정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형성된데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민주당이 생존투쟁에 나설 경우 장외에서 펼쳐졌던 대치전선이 그대로 원내로 옮겨지면서 극심한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합의내용 = 상임위원회는 종전 19개에서 과기정통위를 1개를 폐지해 18개로 줄였고, 이와 별도로 10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은 각각 한나라당 11석, 민주당 6석, 선진과 창조의 모임 1석씩을 나눠갖기로 했다. 또 파행 끝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시한이 종료됐거나 종료되는 가축법개정특위 및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중 쇠고기국정조사특위는 2일간 기관보고와 1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토록 했다. 하지만 총리 출석 문제와 관련, 특위 차원의 출석요구 의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여야는 상시국회 체제 도입 및 국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 상설 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 국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내달 2~3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3~4일 이틀간 각각 실시하고 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회의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3명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민생법안인 추경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 예금자보호법은 내달 1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상처뿐인 영광 = 여야가 어렵게 손을 맞잡고 원구성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상처 뿐인 영광'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늦긴 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파행 일보직전 상황에서 꽉 막힌 정국의 숨통을 대승적 양보로 풀어냈다는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이 과정에서 가축법 개정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한나라당의 몫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야당에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을 압박해 국민의 광우병 공포증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킨 부분이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원구성 협상과 연계해 국회를 장기간 파행시킴으로써 18대 국회 초반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리더십 논란 역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였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극한 대치 상태에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를 중재하면서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원구성후 과제 산적 = 무엇보다 여야는 그동안 파행으로 인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민생을 보듬고 챙기는 입법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감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8개 국회 임기개시 이후 잠자고 있는 법안만 해도 670여건에 달한다. 여야는 원구성 합의를 계기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지만 대립전선이 원내로 옮겨진 것일 뿐, 여야 간 충돌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폭발성을 지닌 정국의 현안이 너무 많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검찰 소환통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은 여야가 언제든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감세,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2004년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처럼 '수(數)의 정치'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가 부족한 탓에 '부실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장기 파행하는 바람에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조차 되지 않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 상임위원장 선출도 정기국회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26일에야 가능하다. 한 초선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배정받을 지 몰라 마음이 초조하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피감기관을 견제하기는 커녕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