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각 부처 유휴토지 방치 많아” _인텔 펜팀 슬롯 프로세서_krvip

정부 부처 상당수가 5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토지를 용도폐지 하지 않고 있고 재정경제부도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재경부 등 27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5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재경부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유잡종재산 14만 7천여필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67%인 9만9천여필지의 사용 주체 등 점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재경부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