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 예산으로 소송했다 패소 _승리한 의원 목록_krvip

⊙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구청장 부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예산으로 명예훼손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청이 기사제보자 모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제보로 보도된 기사는 강남구청의 예산집행을 비판하는 것으로 구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을지는 모르나 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