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위기, 프랑스로 확산가능성 크다”_포커에서 점수를 매기는 포스터_krvip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프랑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정 민ㆍ김동빈 연구원은 13일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미 금융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 주요 은행 5개의 총 익스포저(위험노출)는 1조8천955억유로이고 이 가운데 7.6%인 1천447억유로는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됐다. 또 이들 5개 은행의 평균 핵심자기자본비율은 6.9%로 유럽 90개 은행의 평균인 9.3%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 은행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위기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주요 은행 4곳은 530억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대(對)이탈리아 익스포저는 2천607억유로에 달한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발(發) 충격이 겹치면서 신용등급 강등도 불가피하다"면서 "이탈리아 위기가 프랑스로 전염되면 신용경색에 빠진 프랑스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환위기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준칙을 도입해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