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千 법무 입장 변화 공방 _도당은 환상에 빠져들고 있어_krvip

與·野, 千 법무 입장 변화 공방 _내 노트북의 슬롯이 작동하지 않아요_krvip

<앵커 멘트>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을 따진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 변화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입장 변화는 인정했지만 국민의 인권 수호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정배 장관의 입장 변화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 천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불구속 지휘를 내렸지만, 정작 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문제의 규정 삭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아까 소신 바꿨다고 하셨죠?" <녹취> 천정배(법무부 장관)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는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 지휘권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이제는 그 상황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천 장관은 당시에는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하는데 수사지휘권이 악용됐지만 자신은 인권을 위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장관은 이어 수사지휘권은 양날의 칼이지만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 "검찰청법 8조가 개정될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녹취> 천정배(법무부 장관) : "현재 법무부는 그 조문 개정에 관해서 부정적 견해를 이미 법사위에서도 보고했습니다." 천 장관은 입장을 바뀐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했기때문에 검찰 독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