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위 '편법' 운영 논란 _매력적인 포커 게임_krvip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 진단 추진이 재반려로 무산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건물의 안전도뿐만 아니라 효용 가치도 따져야 한다는 편법안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 구조의 안전 문제와 함께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 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만장일치의 의결 방법을 다수결로 변경하고 위원수도 현행 11명에서 31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남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재건축이 활성화돼 강남에서만 신규 주택 4만 8천 가구가 공급되고 4조 6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구가 은마 아파트 등의 안전 진단을 통과시켜도 시장 권한인 지구 단위 계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