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악관 참모·장관, 트럼프 강경 관세정책 말리는 중”_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전략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내세워 중국 등에 대한 대대적 '무역 전쟁'을 예고하자 백악관 핵심 참모들과 일부 장관들이 '광범위한 관세부과'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만류하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투 본능'을 누그러뜨리려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매체는 이같이 전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관세부과도 감세를 통한 중산층의 소득 증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들 참모는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매티스 장관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불공정한 관행에 연루되지 않은 동맹국에까지 타격을 주는 광범위한 관세는 불필요하게 동맹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 정책"이라는 게 틸러슨 장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 통상 참모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 간 무역 분쟁 해결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WTO를 거치지 않고 중국 등의 '착취적' 무역 관행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301조의 적용을 원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본 관계자들은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산업, 제품 전반을 상대로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며 "이 경우 국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동맹국과의 관계가 훼손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중국 가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301조의 권한을 사용할 가능성이 꽤 커 보이며,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장관도 특정한 나쁜 관행을 겨냥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롭 포터 백악관 비서관 주재로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나바로 위원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 관련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주 화요일 회의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포터 비서관은 광범위한 포괄적 관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대중 무역에서보다 관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때문에 그는 재임 2년 차를 맞아 '무역 충돌'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