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국가 사업 전환해야”_자본 이득 계산 프로그램_krvip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여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민원 1천5백 건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청이 480건, 3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난임시술 휴가 문의가 23%,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시술비 지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