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재산세 역전’ 현상 여전 _타 슬롯_krvip

<앵커 멘트> 서울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지난해에 벌어졌는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올해도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호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더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을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2천8백만원인 강남 수서동의 15평 아파트는 전년보다 44% 줄어든 6만여 원을 재산세로 냈지만, 공시가격이 비슷한 중랑구 중화동의 28평 아파트는 오히려 36% 늘어난 15만 3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런 불균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탄력세율 적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강남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8천4백만원으로 48%나 상승한 강남구의 34평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50%가 오르더라도 83만4천원에 그친 반면, 안양의 55평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5%로 적게 올랐지만 재산세는 119만7천원으로 더 많습니다. 이는 재산세가 직전연도의 납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 "부동산 가치가 더 높은 강남이 더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동일 가치 동일 세금의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 강북지역 주민들로선 이해가 안됩니다. <인터뷰>김OO(서울 미아동) : "강남이 더 많이 내야지 강북이 더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잘사는 자치구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 경쟁은 사라졌지만 재산세 불균등 현상은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