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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안에 호응을 나타내기 위한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가 담긴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법적 배상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형식을 취해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요미우리는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의 공동선언이나 담화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히는 것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또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계에서는 게이단렌이 협력사업을 창설하기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호소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고, 이 경우,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