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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26일) 자민당은 이날 열린 정조심의회와 총무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고 일본이 이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언을 승인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일본의 타격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의 제언 마련을 위한 당내 절차가 이날 완료됐습니다.
자민당은 이르면 내일(27일) 기시다 총리에게 제언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상대의 공격 능력 밖에서 타격하는 능력을 통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칭했습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선제공격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연말에 이뤄질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 문서 개정 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본항공자위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