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 표시 업체 고발_카지노의 새우_krvip

<앵커 멘트> 지난 해 산모와 영유아 등을 숨지게했던 미확인 폐질환의 원인,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졌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품들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제조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부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군요? <답변> 네,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던 공정위가 이번에 4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면서,'인체에 무해하다' 또는 '흡입시에도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업체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 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태휘(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실험도 없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 단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질문> 이같은 결과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일텐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애초에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던 것도 바로 80여 명의 피해자들이었는데요,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또 당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관련 보상 대책인데요, 아직까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폐는 일단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서 초기에는 다량의 항생제로 치료를 하지만 결국은 폐를 이식받아야한다는데요, 이 금액만 1억을 훌쩍 웃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부는 관리 영역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 제조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한 줄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어 책임 소재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부인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제조회사는 법적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 아닙니까" 여기에, 공정위가 내린 매출액의 1%에 불과한 과징금으로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냐 또 이들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질문>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피해자들의 대응책이나 향후 일정도 속도가 붙을 듯 한데요, 실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거리 집회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정부나 해당 업체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어제 공정위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오늘 당장 해당 업체 등 시내 곳곳에서 동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에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역학 조사 등 공식적인 추가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곧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나 집단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난 만큼 보상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팀장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임흥규(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팀장) : "책임 소재 밝힐 예정이고, 환경보건법에 책임자 보상 관련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또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로 지적됐잖습니까? 공정위 역시 살충제나 방향제, 탈취제 등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생활화학가정용품들에 대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사전 감독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