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단순화, 성과급 비중 늘려야”_베토 카레로 가족 티켓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현재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연봉이 커지는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정년 연장 등의 과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데,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의 골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임금을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녹취>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현행) 임금체계가 고령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지금 경제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가. 새로운 방식으로 설정해야..."

우선 비교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등을 기본급 항목으로 합치고, 다양한 수당은 통합하자고 권했습니다.

대신, 개인의 업무 성취도를 평가하는 '직능급'과 담당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을 제안했습니다.

또,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던 호봉제 대신 능력별 성과급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은 초임의 3.3배로, 선진국들보다 그 격차가 훨씬 큰 만큼 현행 연공제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박사):"정년 연장시대에 맞게 표준적인, 시범적인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요. 각 사업장과 업종 특성에 맞춰 노사가 변형해서."

재계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과도한 경쟁으로 노동 강도가 더해지고 개인별 성과 측정도 회사측 임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강도는 높이는 한편 임금은 줄이겠다는 안입니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정착되려면 임금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이에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