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05년까지 판검사 대폭 증원 _포커 칩 버튼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2천 5년까지 연차적으로 검사정원은 3백명,판사와 예비판사 정원은 각각 3백 50명과 9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국민 사법 서비스 개선과 범죄증가 등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는 또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코스닥에 등록하는 법인도 증권거래소 상장 법인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