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원 공탁금, 특정 은행에만 보관…공개 경쟁해야”_버지니아는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법원이 수조 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공개 경쟁 없이 특정 은행에만 장기간 맡기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12건의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계약이 만료된 52개 법원 가운데 45곳이 공개경쟁 없이 기존 보관은행을 그대로 지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원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 10곳이 평균 8조 7천억 원을 보관하면서, 공적 재원 등으로 쓰이는 출연금은 잔액 대비 1.05% 수준인 9백억여 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하고, 출연금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등 출연금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