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론은 고통분담 호소하는 것”…野는 부정적 기류_산토스 카지노 테마의 여성 클럽_krvip

더불어민주당은 21일(오늘) 증세론과 관련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은 부정적 기류 속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돼야 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면서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 여러 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양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장기적 대책을 갖고 단계별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증세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포인트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면서 "178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여권발 증세 논의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이행과 재원조달 불일치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은 사정을 여권이 고백 내지 실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정부가 증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증세를 하겠다고 간주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증세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