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형 경기부양책 _앙골라 베팅_krvip

[차만순 해설위원] 경기 회복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경제 부총리의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물가는 치솟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한편 심지어 기본 생계도 어려워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사례가 늘고 것이 서민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내수가 살지 않고 기업의 투자 기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역합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표준 공제액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와 이자소득세를 1% 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9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1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겠지만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새로 생겨 내수진작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에어컨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한 것도 부유층의 소비를 유도해 내수와 전자산업 등 관련산업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2% 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의 특별세 감면 폭을 2배로 늘린 것도 어느 정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세정책 추진과 함께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재정 적자 규모를 2조 5천억원 늘려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으로 내년에 1-2%의 추가 성장을 정책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혼합형 대책은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또 세수가 줄더라도 일단 경기부터 살려 놓고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조처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지 낙관하기 어렵고 특히 세수 감소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감세형 경기부양책은 수출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뒤따라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과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괄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그 무엇보다 내년도 적자 예산이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을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꼼꼼히 챙겨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쟁으로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는 일은 삼가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