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말 대폭적인 기밀해제 단행_등록하면 돈을 주는 도박 사이트_krvip

열린 정부를 지향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연말을 계기로 대폭적인 국가기밀 해제를 단행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말 이전 행정령을 통해 지금까지 각급 정부 기관이 기밀로 분류해 보관해왔던 4억쪽 이상의 냉전시대 기록과 자료 등을 해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기밀자료가 해제돼 공개될 경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진영간 첩보전 등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정보가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1985년 이른바 '올해의 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존 워커의 해군내 소련 간첩망 사건도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령을 통해 막대한 양의 기밀해제 작업을 전담할 국립기밀해제센터(NDC)를 설립하는 한편 2천여개소에 달하는 연방정부 산하 각급기관에 기존의 기밀분류 지침을 재조정하도록 시달할 예정이다. 이들 정부기관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지침에 따라 기밀 분류 및 해제 작업을 시행해왔는데 정부의 기밀분류를 감독해온 정보보안감독국에 따르면 정부기관 3개소 가운데 2개소는 최근 5년간 기밀분류 및 해제 지침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폭적인 기밀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다짐했던 '열린 정부'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기관들에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 예민한 기록들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의 행정령을 취소했다. 정보보안감독국의 윌리엄 보산코 국장은 전임 조지 부시 및 빌 클린턴 행정부의 기밀분류화 정책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한편 상당수 기밀해제를 가능케 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검토 역시 보안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열린 사회가 기대하고 또 부합되는 수준으로' 기밀해제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과학자연맹(FAS)의 정부기밀 프로젝트 책임자인 스티븐 애프터굿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밀해제명령이 '실현가능한 시험'이라며 이는 기밀분류 기준을 변화시켜 정부내 기밀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기밀해제와 이들을 보호하는데 82억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기밀을 해제하는 데 4천3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여기에 기밀로 분류된 주요 정보기관들의 기록이나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요 기밀자료들의 경우 관련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그 해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왔다. 기밀에서 해제된 국가자료를 입수해 분석하는 민간기구인 국가안보문서보관소(NSA)는 소송 등을 통해 서베를린 장악을 둘러싼 미소간 위기에 관한 문서들을 입수하는데 19년이나 걸렸다. 이 문서는 최종 해제되기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해당 관련 정보기관들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0년 다수의 기관들이 관련된 기밀문서들을 재검토하는데 3년 시한을 연장했으며 다시 시한내 검토작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부시 대통령은 2003년 다시 시한을 6년 연장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억 쪽에 달하는 냉전시대 각종 역사기록들이 오는 31일부로 기밀에서 해제되게 된 것이다. NSA의 톰 블랜튼 소장은 "만약 정부기관들이 지난 9년동안 예민한 문서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는 더 이상 기밀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2차대전과 그 이전의 수백만건의 문서들에 대해 기밀해제를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아직 부족하며 냉전시대 문건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해제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