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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분야 대리점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업자(본사)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내일(7일)부터 이달 말까지 3개 업종 대리점 6천500여 개와 이들에 제품을 공급하는 40여 개 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survey.ftc.go.kr)과 모바일 앱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희망하면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전속거래 여부와 판매·가격 결정 구조, 불공정거래 경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본사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해 업종별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업종별 실태조사를 해온 공정위는 지금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규제에만 무게를 둘 경우 대리점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연성규범(표준계약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위험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에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