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모인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코로나19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zero) 운동의 방향'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담회에는 도시제조업·문화예술·특수고용직(특고) 등 여러 분야 노동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봉제·귀금속·제화·인쇄 분야에 종사하는 '도심제조노동조합 연석회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임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화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작업량은 올해 2월의 30∼70％ 이하로 감소했고, 격일제나 순환제 등 근무 방식 조정으로 월 급여도 1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해고에 더 취약하고, 정부 지원이 대부분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 지원책에서도 배제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소득도 크게 줄었습니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축제나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문화예술계의 위기는 재앙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며, "감염병이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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