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도가니 법’ 등 처리_아이폰 블루투스 포커 할 수 있어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도가니' 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7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항거불능' 요건을 완화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성폭력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 여부가 주목됐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상임위별로 이행법안 처리가 끝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