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야스쿠니 소송 또 기각 _자선 빙고 아이디어_krvip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며 일본 전몰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이번에도 헌법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지바현과 시코쿠의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이 단순한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상고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건 모두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