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국회 통과 _베타노 베팅 공유_krvip

국가보훈처는 오늘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국가보훈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 대상의 범위와 보상 원칙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본법은 또 독립 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 보훈 유공자의 이름을 공항과 항만 등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