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규제로 인한 피해구제 가능”_비밀 카지노에 갇힌 플레이어_krvip

앞으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획일적인 규제 기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와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제형평제도는 규제 기준 자체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법률은 제외하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이하 법령과 행정규칙에 있는 규제 기준만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