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43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 _돈 버는 행동_krvip

<앵커 멘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과 중국 등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민경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2007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43개 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이들 나라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12개 나라는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USTR은 한국이 올해도 계속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으로 남아 있겠지만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보호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최악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조가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국내 산업체가 개발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저작권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통상법에 따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양자협상에 들어가며 진전이 없을 경우 일방적인 무역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