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적극적 업무는 징계 면책” _의견 단계 돈을 벌어_krvip

<앵커 멘트>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 일부 절차적 문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감사 징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공직 사회의 이른바 '복지부동'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징계와 단속 위주의 감사 방향을 활력 제고를 위한 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정과 틀에만 얽매이는 감사가 경제 살리기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감사를 하되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징계 면책 요건에 업무 처리가 법령이나 지침에 문구 그대로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처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처리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을 감사원 예규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신에 대민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 거부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을 이를 위해 내년초부터 대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해 각급 기관의 무사안일이나 민원 지연 처리 등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