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송환시 신변 보호 강화 법 규정 마련_플레이트 매에 쿨러용 슬롯_krvip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포로와 가족들을 송환과정에서 위협하거나 사기 또는 협박으로 이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법규정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정착한 국군포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재 한번에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나눠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국군포로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개선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