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전용 제품 대북 수출 금지 _카시마_krvip
일본 정부는 대량 파괴무기 제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과 부품의 북한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컴퓨터와 통신 관련 제품은 5만 엔을 넘을 경우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5만 엔 이하의 제품과 부품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5만 엔 이하의 제품도 북한으로의 수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