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반이민 명령’ 항소 기각…“조부모·손자도 입국 허용”_자산 빙고_krvip

미국 고등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은 오늘 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고등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판결은 판사 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친인척이나 미국 내 정착 지원단체가 보장하는 난민들이 왜 입국 금지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정부는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