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 86%가 소음·진동 피해” _귀하의 입금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_krvip

소음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소음. 진동'이 120건으로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일조와 조망 피해, 수질 피해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공해 중 아파트 공사로 인한 경우가 40건으로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분쟁의 피해 내역을 보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구가 51%로 절반을 넘었고, 건축물 피해가 17%, 가축피해, 방음대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 강화로 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