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지배구조 문제 많아” _내기 돈을 되찾다_krvip

일부 공공기관장 선임 추천위원회에 정부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과반에 육박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인 155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89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선임 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4명의 정부위원 모두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위원 7명 가운데 공무원 3명을 환경부 실.국장들로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정부 부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평가단은 지적했습니다. 평가단은 또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소득신고에 근거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일부 공기업 감사들이 해당 공기업의 업무특성과 관계가 없고, 도덕적 자질과 책임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