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비분담금, 신축 美기지에 사용 공감” _포커 칩 세트_krvip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2000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쓰는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자금을 이전을 앞둔 기존 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쓰는 것을 국방부가 용인한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미간에 이해를 해야 양국간 문제를 풀고 국익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측이 2002년부터 특별조치협정 자금을 별개의 협정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라는 지난해 국회의 의견 제시에 따라 현금 대신 현물 지원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측이 아직 집행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1조 천 193억원은, 앞으로 기지이전 사업 진행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집행될 예정이라며, 이 자금은 미국의 지역은행에 예치돼 있고 이자 수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군 현역과 군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과 관련해, 미측은 50% 수준까지 한국이 분담해주길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측은 현재 47% 수준을 분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