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규제개혁법안 재의 여부 검토 _표 룰렛_krvip

정부는 오늘(09:00)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할 대상 법안은 증권거래법과 공중위생법 등 1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들이거나 특히 문제가 된 공중위생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실제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경우 한 두 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