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빼앗긴 구로동 농지 51년 만에 반환 판결_돈 버는 앱 픽스_krvip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에 땅을 빼앗겼던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들이 51년 만에 땅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과 유족 2백65명이 부당하게 빼앗아간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재재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서울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고, 백모 씨 등 85명은 지난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 농민들이 제기한 9건의 소송은 대부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사기와 위증 혐의로 수사를 벌이도록 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구로동 땅에 대한 민사 판결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이 같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농민들에게 민사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땅을 되돌려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