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특위, 오늘 외통부 기관보고…가축법 개정 당위성 공방 _온라인 카지노 게임_krvip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통상부의 기관보고를 들을 예정인 가운데 한미 쇠고기 협상 졸속 추진 여부와 가축법 개정의 당위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올해 7월까지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 조건을 되돌린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계획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시장을 조기 개방하고도 FTA 비준 등 아무 소득도 얻지못했다고 비판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지난해 이미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안을 여러차례 타진한 적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가축법을 한미 협상에 위배되는 수준으로 개정할 경우 통상마찰이 예상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이어 내일 마이클 한센 미 소비자연맹 의장 등 증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연 뒤 개정안을 법안 소위로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