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판정…법무부 “대응방안 검토”_농업적인_krvip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이자까지 합쳐 천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당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진 건데요.

엘리엇은 재벌과 정부의 유착관계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우리 정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 원 대 소송.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에게 찬성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재판소는 소송 제기 5년만에 엘리엇 주장 일부를 인정해 청구액 중 7%에 해당하는 69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정부가 내야할 돈은 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 측은 합병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판정이 나온 뒤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정부의 부당개입을 입증했었다"며 "판정에 불복하는 건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킬 뿐"이라며, 한국 정부에 승복을 압박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 이후 28일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저희가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한편 이번 판정은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700억 원대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