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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2년 10개월여만에 한국 시장 재입성을 시도했으나 결국 손톱보다 작은 뼛조각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내 중소도매업체들의 수요도 있는 만큼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완화 압력의 수위를 높이다 내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국가 위험등급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현행 '30개월 미만,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뼛조각이 왜 중요한가 이번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의 크기는 불과 4㎜×6㎜×10㎜. 그러나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쇠고기는 분명히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로 한정돼 있다.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물론이고 작건 크건 뼈도 들여올 수 없다. SRM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되고, 살코기 이외 뼛조각 등이 나오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 승인이 취소된다. 우리 정부가 과거 수입 경력도 있고 OIE의 국제기준에서도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갈비.꼬리뼈 등을 이처럼 뼛조각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뼛조각의 경우 뼈가 없는 부위인 살치살에서 나왔고 두 덩어리의 살치살 사이에 끼여있었던 점 등을 들어 기계톱 절단 과정에서 박힌 것이 아니라 포장 과정 등에서 갈비뼈 등의 조각이 단순히 뭍어 들어간 것으로 판정했다. 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뼛조각 등 이물질을 찾는데 X레이 투시형 이물질 검출기까지 동원, 결국 성과를 올렸다. ◇ 미국산 쇠고기 계속 전수검사 이번에 뼛조각이 발견된 쇠고기 8.9t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나, 위험물질이 아닌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행렬은 이어질 전망이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현재로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림부와 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역원은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대 이외 11대의 엑스레이 검출기를 올해 안에 추가로 구입, 용인.부산 검역장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농림부는 이날 오전 미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 해당 작업장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 엄수를 촉구했다. 일단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식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뼛조각 발견이 명백한 위생조건 위반이므로 미국도 별 이의 없이 우리 요구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뼈도 수입하라' 미국 압력 커질 듯 그러나 앞으로 점차 미국의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압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는 농림부를 방문, 자국이 지난 10월 11일 OIE에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향후 평가 절차, 광우병 관련 방역 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이는 '국제적으로 평가까지 자청할 정도로 광우병 관리에 자신이 있으니 수입 조건을 완화하고 수입량도 늘려달라'는 간접적 압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정부는 미국이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광우병 등급을 받은 뒤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미국은 아직 OIE의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일단 최하 등급이라도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은 '30개월 미만' 등 연령 제한이나 '뼈 제외' 등 부위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따라서 내년 5월께 미국이 기존 수입 위생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OIE는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국제적 축산물 교역도 OIE의 위생 기준에 많은 부분 근거하고 있다. 광우병과 관련, OIE는 각국을 위험 수준에 따라 세 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특정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