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개정등 착수 _처음부터 돈을 벌다_krvip

법무부는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앞두고 최우선적으로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제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그동안 여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16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과 관련된 법률정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법무부 특수법령과를 통해 펴낸 북한법과 통일 독일의 법제 등과 관련된 논문 등을 다시 검토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미전향 장기수 등 일부 공안사범의 석방과 사면 등의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